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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공교육정상화법(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)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3.03.13

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을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안내합니다. (첨부파일 참고)



** 공교육정상화법 주요 내용 **

 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및 학교 내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교육 정상화 축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(약칭: 공교육정상화법)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 

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(국가법령정보센터)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01020&lsiSeq=220733#0000

 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? (공교육정상화법 제8(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))

<선행교육>

   -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( ‘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, 학년,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. )

<선행학습 유발행위>

   -  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, 수행평가,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

   -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 

   -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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